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4. 2.
의안 번호	155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  안 건 명

❍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임기,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라.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마. 금연지도원의 실적보고 등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검토의견

❍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에 의거「익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2조(정의)에 금연구역        및 금연지도원 신설, 동 조례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제16조(실적보고 등) 등을 규정하고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금년에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였으며, 또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 금연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간접        흡연, 대기 오염, 사회적 의료비용의 증가, 담배꽁초로 인한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원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5. 2.27 ~ 3. 19. 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금연지도원),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이 2014. 1. 28, 2014. 7. 28 신설 되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며

▸2015년도 본예산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으로 6,000천원        (기3,000, 도600, 시2,400)이 편성되었기에,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        등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